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1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광장
1
산경
1
정현
1
소망
1
한결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11.09 선고 2022누1496 판결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5721 판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02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1.12.16 선고 2021구합10960 판결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11.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12.11 선고 2020구단6390 판결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대구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20905 판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40541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10.07 선고 2019구단71274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1314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2.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78398 판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23. 울산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9구단863 판결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8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5. 서울행정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58035 판결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366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8.06.27 선고 2017누70955 판결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8누3219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34. 대구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6누6468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6.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37.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38.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6구단290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5135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17.08.24 선고 2017구합60988 판결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06.30 선고 2016구합9930 판결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17.05.17 선고 2016구단8474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53005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47. 대구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6누5489 판결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0.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6.10.13 선고 2016구합61068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53. 광주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3788 판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55.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56. 대구지방법원 2016.06.03 선고 2016구합20182 판결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광주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3468 판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58. 수원지방법원 2016.05.10 선고 2015구합66463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60. 전주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단50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2015년
62.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단51579 판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64.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515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66. 서울행정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67.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68.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0. 수원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5구단510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선고 2014구단5284 판결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수원지방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73. 대구고등법원 2014.12.12 선고 2014누22 판결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4.03.26 선고 2013누28789 판결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79. 서울행정법원 2013.10.25 선고 2012구단13798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선고 2012가합101331 판결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83. 서울고등법원 2013.08.22 선고 2012누24025 판결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6. 대전지방법원 2013.07.17 선고 2012구합1985 판결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추인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88. 인천지방법원 2013.04.25 선고 2012구합5354 판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지, 조합원인 원고 등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12년
89. 대구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의정부지방법원 2012.09.11 선고 2012구합916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2. 울산지방법원 2012.07.25 선고 2012구합489 판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12.07.17 선고 2012구단3821 판결
  부동산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94. 인천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2.06.05 선고 2011누29399 판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 기본법 국세기본법

96. 전주지방법원 2012.05.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청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2구합404 판결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98. 청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2구합374 판결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99. 청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2구합398 판결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